'직업상담사2급' 국가기술고시 - 요약정리17 (노동시장론-4)

국가기술자격증 '직업상담사2급' 취득준비 요약정리 17번째로

노동시장론 과목의 챕터4, '노사관계이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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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4, '노사관계이론'   에서는,

기본적 숍(Shop) 제도 및 노사관계, 노동조합, 단체교섭에 대한 학습이 중요합니다.

 

 

챕터4, '노사관계이론'  은 노동시장론 과목에서 출제빈도가 가장 낮은 단원입니다.

그렇지만 꼭 알고 넘어가야할 중요키워드 위주로 반복학습하여 시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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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키워드 10

 

(1) 노동조합운영의 '숍(Shop)' 제도

(2) 힉스(Hicks)의 단체교섭이론

(3)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4) 직업별(직종별) 노동조합

(5) 기업별 노동조합

(6) 단체교섭의 유형

(7) 노사 교섭력의 원천

(8) 노사관계 주요내용(노사정 / 이원적구조)

(9) 노동조합의 이중역할이론

(10) 파업의 경제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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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운영의 '숍(Shop)' 제도

1)기본적인 숍(Shop)

①오픈 숍(Open shop): 고용주가 노조원 또는 비조합원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

②클로즈드 숍(Closed shop): 신규인력 채용 후 일정기간 내에 반그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는 제도

③유니언 숍(Union shop): '오픈 숍'과  '클로즈드 숍'의 중간형태

 

2)변형된 숍(Shop) 제도

①에이젼시 숍(Agency shop):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업원에게 노동조합이  조합회비를 징수하는 제도

②프레퍼렌셜 숍(Preferential shop): 노동조합원 우대사업장,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등적 대우

③메인티넌스 숍(Maintenance shop): 노동조합 가입.탈퇴가 자유롭지만,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은 노동조합 탈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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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힉스(Hicks)의 단체교섭이론

1)의의 및 특징

①힉스는 노사 양측의 비대칭성으로 파업이 발생한다고 주장

②노사합의 임금이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파업기간의 함수로 나타냄

③노동자측의 임금인상률과 사용자측의 임금양보율의 관계를 설명

④힉스의 이론은 사실상 파업이 결렬되어 개시된 이후의 사정을 설명한다.

 

1)노동조합의 요구임금과 사용자의 제의임금

①노동조합의 요구임금과 노동조합저항곡선

②사용자의 제의임금과 사용자양보곡선

③예상파업기간의 도출

④요구임금 및 제의임금의 수정 등,

 

★아래 '힉스의 단체교섭모형(변형모형제시)'로 확인할 수 있다.

힉스의 단체교섭모형 (변형모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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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1)파급효과 (이전효과, 해고효과)

①비조직 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

②노동조합 조직부문과 비조직부문 간의 임금격차 확대

 

2)위협효과

①기업주가 비조직부문의 노동조합 결성이 두려워 미리 임금을 올려주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 위협에 의해 비조직부문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이다.

②노동조합 조직부문과 비조직부문 간의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며,파급효과보다 클 경우 양자간의 소득불평등은 작아진다.

 

3)대기실업효과

①당장 재취업을 하기 보다는 여가를 더욱 선호

②비조직기업을 시작하고 조직기업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기다리는경우에 해당

③노동조합 조직부문과 비조직부문 간의 임금격차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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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별(직종별) 노동조합

①근로자가 산업.기업의 구별없이 개인가맹의 형태로 결성한 노동조합이다.

②노동운동사상 가장 일찍 발달한 조직형태이다.

③산업혁명초기 숙련근로자가 노동시장을 독점하기위한 조직으로 결성하였다.

④숙련도에 따라 조직된 배타적인 노동조합으로 저임금 미숙련자 또는 여성,연소근로자는 가입이 어려웠다.

⑤조합원연대강화를 위한 공제할동등에 의해 조합원 간의 상호부조에 주력하였다.

⑥조직단결력이 공고하여 어용화가능성은 없지만,지나친 배타적,독점적으로 숙련공만의 이익옹호단체가 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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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별 노동조합

①하나의 기업이 조직상의 단위이다.

②단위기업 간의 시설규모나 지불능력의 차이로 기업격차가 큰곳에서 많이 나타난다.

③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주된 조직형태에 해당되며, 중소업체보다 독과점 대기업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④노동시장에 대한 지배력과 조직으로서의 역량이 극히 약하다고 볼 수 있다.

⑤노사분규의 가능성이 낮다. (장점)

⑥노동조합이 어용화될 위험성이 크다. (단점)

⑦기업을 초월한 조합원들의 협조가 미약하며, 직종간에 반목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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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체교섭의 유형

①기업별교섭: 기업단위노조와 사용자 간의 교섭방식으로 '단일사용자교섭' 이라고도 한다.

②통일교섭: 전국적,지역적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교섭방식으로 '복수사용자교섭' 이라고도 한다.

③집단교섭: 다수의 단위노조와 사용자가 집단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교섭하는 방식

④대각선교섭: 기업별조합의 상부조합과 개별사용자 간 또는 사용자단체와 기업별조합과의 교섭방식

⑤방사선교섭: 대각선교섭을 두 개 이상 동시에 행하는 경우로, 상부조합의 입장에서 방사선모양을 이루는데서 비롯된다.

 

단체교섭의 주요 유형별 교섭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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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사 교섭력의 원천

1)노동조합 교섭력의 원천

①파업 및 태업

②노동조합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

③소비자들에게 호소하는 불매운동

④노동공급의 제한 등

 

2)사용자 교섭력의 원천

①파업근로자 대신 다른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

②파업중 관리직,사무직 근로자로 하여금 통상업무에서 벗어난 생산활동 할 수 있는 능력

③기업의 재정능력

④직장폐쇄(Lockout) 할 수 있는 권리로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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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사관계 주요내용(노사정 / 이원적구조)

1)노사관계의 시스템이론

①1958년 던롭(Dunlop)이 노사관계체계를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정립하고 이론으로 체계화했다.

②노사관계 3주체와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3가지 여건을 제안하였다.

③노사관계의 3주체(노.사.정): 노동자(노동조합), 사용자(사용자단체), 정부(노사문제관련 정부기구)

④노사관계를 규제하는 3가지: 기술적특성, 시장(예산제약), 권력구조(각 주체의 세력관계)

 

2)이원적 노사관계론의 구조

①제1차관계 (경영 대 종업원 관계): 노사의 협력, 친화 및 우호를 토대로 한 관계이다.(노사양측에 이익)

②제2차관계 (경영 대 노동조합 관계): 노사 간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둘러싼 상반된 이해관계이다. (회사이윤과 노동소득을 둘러싼 노.사 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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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동조합의 이중역할이론

→프리만(Freeman) & 메도프(Medoff)의 이론으로 노동조합이 이중적 측면 즉 '독점'과 '집단적 소리(목소리)'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①독점적 측면: 노동력 공급을 독점하여 조합원의 이익만 옹호하므로 완전경쟁을 교란하고 시장질서를 파괴하며,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저해한다.

②집단적 소리(목소리): 조합원 의사는 물론 작업장 및 정치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기업경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며,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증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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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파업의 경제적 기능

①생상활동 중단으로 인한 노동소득손실분은 파업참여에 따른 임금소득의 상실분 보다 적은 편이다.

②생산활동 중단으로 인한 사용자 기업이윤 순감소분은 직접적인 생산중단에서 비롯되는 감소분보다 적은 편이다.

③일반적으로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크다.

④파업이 길어지면 경제적 손실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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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2급' 국가기술고시 - 요약정리17 (노동시장론-4)을 마지막으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을 보기위한

기본 4과목(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에 대한 출제위주의 요약정리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노동법에 관계된, 5번째 과목인 '노동관계법규'를 요약정리 할텐데요.

노동관계법규 과목에서는 1차 필기(객관식)시험에서만 20문제가 출제되고, 2차 실기(주관식)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드러므로 중요하지 않은 챕터는 중요챕터에 포함하여 짧게 요약정리를 하고 중요챕터 위주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직업상담사라는 직무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광범위한 내용들이 각과목 및 노동관계법규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학습하는데 어려움도 따르지만, 반복하여 숙지 하다보면 보다 쉽게 이해되시리라 봅니다.

 

또한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직업에 대한 이론적 학습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부터 중년까지 도움이 되기도 할것이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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