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국가기술고시 - 요약정리15 (노동시장론-2)

국가기술자격증 '직업상담사2급' 취득준비 요약정리 15번째로

노동시장론 과목의 챕터2, '임금의 제개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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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2,  '임금의 제개념'  에서는,

임금이론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이해를 해보며,목적,임금격차,임금격차의 경쟁적 요인 등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되어야 합니다.

 

 

 

챕터2, '임금의 제개념'의 출제빈도는 비교적 높은편에 속하므로 출제빈도가 높은 챕터에서의 이론 이해 및

중요 키워드 10개항목의 주요내용 위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대비하여야 될것 같습니다.

 

 

 

반복학습과 학습자 개개인의 암기방법으로 익숙해져야되는 내용들이므로 집중학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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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키워드 10

 

(1)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기대효과, 부정적 효과)과 고요에 미치는 효과

(2) 보상적 임금격차 및 고임금이 고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

(3) 임금체계-연공급. 직능급, 직무급 특징 및 장단점

(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5) 임금격차의 경쟁적 요인

(6) 임금형태별 의의 및 장단점 비교

(7) 임금이론

(8) 임금의 구성

(9) 의중임금

(10) 생산성 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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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기대효과, 부정적 효과)과 고요에 미치는 효과

 

1)최저임금제도 기대효과

①소득분배의 개선(산업간, 직업간 임금격차 해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

②노동력의 질적 향상

③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④공정경쟁의 확보

⑤산업평화의 유지

⑥경기 활성화에 기여(유효수요의 창출)

⑦복지국가의 실현

※출제지문: 청소년 취업촉진(X)

 

2)최저임금제도 부정적 효과

①고용감소 및 실업증가

②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

③지역 및 업종 간 경제활동 배분의 왜곡 및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

④소득분배의 역진적 효과

⑤노동력의 질적저하 및 생산성 저하

 

3)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①(ㄱ)의 노동시장이 탄력적인 노동수요곡선일때 일부 미숙련근로자들은 L0-L1만큼 일자리를 잃게 된다.

②노동공급곡선이 탄력적일때 파급효과로 임금이 W0-WN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근로자들이 종전의 시장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WN)을 받음으로써 노동시장내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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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적 임금격차 및 고임금이 고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

1) 보상적 임금격차 (보상임금격차)

→'균등화 임금격차' 라고도 한다.

①고용의 안정성 여부 (금전적 위험):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해 줄 정도로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한다 .

②작업의 쾌적함 정도 (비금전적 차이): 위험하고 작업환경 열악 시 더 많은 임금지불로 비금전적 불이익을 보상해야한다.

③교육훈련 비용의 여부 (교육훈련의 차이, 교육훈련 기회의 차이): 취업하기위해 교육 및 훈련비용이 들어간다면 이 비용은 이자를 붙혀 임금으로 회수되어야 한다.

④책임의 정도: 의사, 변호사, 보석세공인 등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므로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한다.

⑤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임금소득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한다.

 

2) 고임금이 고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

①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귀속감을 증대 시킨다.

②노동자의 직장상실비용을 증대시켜 작업중에 태만하지 않게 한다.

③노동자의 사직을 감소시켜 신규노동자 채용 및 훈련비용을 감소지킨다.

④대규모 사업장에서 고임금으로 노동자를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⑤고임금자 지불 기업은 상대적으로 보다 양질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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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체계-연공급. 직능급, 직무급 특징 및 장단점

1)연공급:

①근속연수에 따라 임금결정,

②근속연수.학력.연령.성별등 완전한 속인적요소를 기준으로 임금격차가 결정,

③속인급으로 불리며, 보수성이 강한 기업에 적합

④장점: 위계질서확립및유지, 생활안정과장래기대, 귀속의식확대, 장기고용유리, 교육훈련효과증대,배치전환및평가유리

⑤단점: 동일직무에동일지급불가,무사안일및적당주의,경직적임금인상으로부담,전문기술인력확보어려움 등,

 

2)직능급:

①직능(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 '동일능력.동일임금'이라는 능력주의적 의미를 가진다.

②학력과 직종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직능고과에의해 평가하고 그결과로 임금을 결정한다.

③장점: 자기계발의 동기부여, 보상의 개별화, 노사공동체 형성에 기여, 생산직의 불만요소 감소

④단점: 직무수행능력 평가 어렵다, 제도운용미숙으로 연공본위 우려, 직종간차이 고려, 50세이후 능력한계로 적용부적절

 

2)직무급:

①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을 동시에 평가하는 임금결정방식이다.

②동일직무(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③직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개별임금을 결정한다.

④장점: 임금배분의 공평성, 직무가치의 객관성확보, 업무방식 합리화, 적재적소의 인사배치, 능력위주의 인사관리등 노동의 효율적관리 가능, 불합리한 노무비 상승을 방지

⑤단점: 평가자주관개입으로 정확성 결여, 기술변화.노동시장변동으로 직무내용 변경 필요성 발생, 적정배치의 어려움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직무내용 정형화.고착화로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

①객관적인 평가가 선행(직무의 표준화, 전문화, 직무의 가치 등)

②합리적인 채용과 평가제도 확립(인사.노무관리의 발전되어 있어야 함)

③직종 간 고용의 유동성 필요

④합리적인 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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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①평균임금: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퇴직,휴업,연차유급,재해보상,산업재해,제재감급,구직급여(실업급여) 등 산정)

②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 지급금액(해고예고수당,연장,야간,휴일,연차유급,출선전후휴가급여 산정)

 

※명목임금: 임금인상시 당시의 화폐단위적용으로 물가상승률 고려하지 않음

※실질임금: 물가상승의 효과를 제거한 실질적인 임금액 또는 임금의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평가

 

※실질임금과 실질임금 상승률은 아래 공식 계산방법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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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금격차의 경쟁적 요인

1)임금격차

①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그가 속한 그룹에 대한 통계정보를 활용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 현상이다.

②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성별,인종,지역특성으로 판단에 의한 불안전한 정보로 임금 결정

③생산성에 대한 불안전한 정보에 의한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 결정 시 임금격차를 유발한다. 

 

2)경쟁적 요인

①인적자본량 (대기업은 기업특수적 인적자본량이 많으므로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

②근로자의 생산성 격차 (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

③보상적 임금격차 (3D직종 등,)

④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서 효율성 임금정책 (효율임금정책)

⑤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산업발달의 불균형으로 과도적인 임금격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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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형태별 의의 및 장단점 비교

1)시간급제: 노동종사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급제, 일급제(일당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를 말한다.

★장단점

①장점: 확정적 임금이 보장, 임금계산 간편, 품질향상에 기여

②단점: 작업능율 저하, 일금계산이 용이하지 않다.

 

2)능률급제: 근로의 능률을 자극하려는 제도로 '상여급제도, 성과급제도, 할증급제도'를 포함한다.

★장단점

①장점: 근로자 동기유발, 근로의 능률을 자극

②단점: 

직원간 화합이 불리, 제품품질이 조악해진다.

※도입 전제조건

①생산량을 객관적으로 측정가능 시

②근로자노력과 생산량 관계가 명확한 경우

③직무의표준화 및 작업흐름이 정규적인 경우

④생산물의 질이 생산량보다 덜 중요하거나 일정한 경우

⑤감독철저가능 및 단위생산비 중 노무비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3)연봉제: 업무성과에 따라 1년단위로 계약하는 제도로 최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장단점

①장점: 능력주의.실적주의로 조직활성화 및 사기양양유도가능, 전문성촉진, 인재기용유리, 임금관리효율성증대

②단점: 

객관성.공정성 시비가능, 연봉삭감 시 사기저하, 종업원 간에 불필요한 경쟁심.위화감.불안감 증대 가능

※도입 전제조건

①직무분석

②명확한 인사고과

③기업의 경영전략과 직원의 목표가 서로 부합될 수 있도록 목표관리제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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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금이론

1)임금의 의의

①노동서비스대가인 임금 또는 봉급을 포괄적으로 '임금(Wages,웨이지) 이라 한다.

②임금은 소득원천 중의 하나로 '사회적 신분의 기준' 이 되기도 한다.

③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연관되며,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2)임금의 법적 성격

①노동대가설: 구체적으로 노동 제공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 (직무수당, 직능급)

②노동력대가설: 구체적 근로가 아닌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두고있는 것에 대한 대가 (휴업수당,가족수당,물가수당..)

③임금이분설: 보장적임금, 교환적임금

 

3)임금생존비설

①17세기 중상주의를 배경으로 탄생된 이론: 스미스,리카도,맬더스에 의해 주창됨

②맬더스(Malthus)의 인구법칙: 임금이 생존비이상으로 상승→노동증가→임금하락, 임금이 생존비 이하로 하락→노동하락→임금이 다시 생존비 수준으로 상승

③노동자의 임금이 생활비에 귀착되며, 궁극적으로 임금이 생활비에 일치된다고 본다.

④임금철칙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이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최저생계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법칙.

 

4)임금기금설

①19세기 밀(Mill)에 의해 주창됨

②어느 한 시점에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불될 수 있는 부의 총액 또는 기금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그로인해 다른 근로자 집단의 임금기금을 감소 시키므로 다른집단은 저임금 또는 실업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봤다.

④고임금이 실업을 야기한다는 '고용이론'과,명목임금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임금-물가 악순환설' 기업의 '지불능력설',

'한계생산력설'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노동가치설(노동력재생산비설)

①마르크스(Marx)에 의해 주창됨

②관습이 생존수준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자본주의의 특성이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고 바라봄.

 

6)그밖의 임금결정에 관한 주요 학설

①한계생산력설: 임금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

②임금교섭력설: 임금이 교섭력 강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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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금의 구성

1)임금관리의 구성

→임금수준, 임금체계, 임금형태로 나뉘며,

효율적 임금관리를 위해 임금수준의 적정성, 임금체계의 공정성, 임금형태의 합리성이 요구된다.

효율적 임금관리

 

 

2)임금의 구성

①고정적임금: 정액급여로 기본급(업무급,속인급,종합급), 제수당(가족수당,직책수당,정근수당,주택수당 등)

②변동적임금: 초과근무수당,숙직.일직수당 등

③상여금: 특별급여

임금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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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중임금

①보상요구임금,유보임금,희망임금, 또는 눈높이임금: 노동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주관적 요구임금(개개인의 요구임금)

②시장에 참가하여 효용극대화를 달성하는 근로자의 의중임금은 제시임금(실제임금)과 일치하게 된다.

③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의 의중임금은 실제임금보다 높으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와 실업기간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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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산성 임금제

1)매년 임금의 인상률을 생산성 증가율에 연계하여 결정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2)임금결정방식

①실징생산성 증가율에 가격증가율(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명목생산성 증가율에 의한 임금인상을 결정한다.

 

②예를 들어 실질생산성 증가율이 5%이고 물가상승률이 2%라면, *명목생산성 증가율 = 5% + 2% = 7%이다.

③위의 명목생산성 증가율이 7%이므로 명목임금도 7% 인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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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출제에 대한 팁

 

시험출제 시 변별력 위주로 출제 되다 보니 대부분의 문제가 4지선다의 지문 중에서  '아닌'것 또는 '틀린것' 찾기가

전체에서 80~90%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숙지 한 다음 기출문제(매년 1차, 2차, 3차 등) 위주로 하여 오답노트로 정리 하여 각과목의 출제성향을 파악해 가며 이론을 이해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CBT시험 당일 시 앞,뒤 좌,우 시험 테이블 문제지가 다르고, 'GSC전자문제집CBT..'에서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5%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성향의 문제라도 지문이 다르게 출제가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시험문항이 아니라 떨어트리기 위한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4개의 지문중 2개는 확실히 고를 수 있다면, 나머지 2개의 지문은 서로 대등소이하게 꼬아놨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파생된 교과 이론을 찾아서 오답노트를 만들고 그에 따른 추가 이론등을 학습하는것이 필기시험을 합격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100%정답은 아니겠지만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많이 접해서 출제경향을 습득하는것이 우선 필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문제들은 조금씩 다르므로 문제집 풀이와 교과이론 학습의 병행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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