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국가기술고시 - 요약정리16 (노동시장론-3)

국가기술자격증 '직업상담사2급' 취득준비 요약정리 16번째로

노동시장론 과목의 챕터3, '실업의 제개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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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3,    '실업의 제개념'

 

챕터3,  '실업의 제개념'  에서는,

'케인즈'의 거시경제정책을 이해하고 '필립스'의 기본원리와 베버리지곡선의 기본원리를 학습해야 됩니다.

 

마찰적,구조적,경기적 실업에 대한 상호비교및 이해가 필요하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학습하여 이해하여야됩니다.

 

챕터3,    '실업의 제개념'  학습요령

 

 

챕터3, '실업의 제개념' 또한 출제빈도가 비교적 높은편에 속하므로 키워드 10개항목의 주요내용 위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챕터3,    '실업의 제개념' 중요내용

 

 

반복학습과 학습자 개개인의 암기방법으로 익숙해져야되는 내용들이므로 신중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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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키워드 10

 

(1) 마찰적 실업

(2) 구조적 실업

(3) 실망노동자효과

(4) 필립스 곡선

(5) 경기적 실업

(6) 실업의 계측

(7) 부가노동자효과

(8) 소득정책

(9) 케인즈(Keynes)의 실업이론

(10) 실업급여가 노동시간 및 경제참가활동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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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찰적 실업

①직업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으로 '자발적실업' 이다.

②실업과 미충원상태에 있는 공석이 공존하는 경우의 실업이다

③정보의 유통장애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탐색적실업(Search Unemployment)'이라고도 한다.

④마찰적 실업은 대부분 자연적인 실업으로서,다른 실업의 유형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가정 적게 유발된다.

⑤고용정보 효율화 정책으로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대책

①구인.구직에 대한 전국적인 전산망 연결

②구인.구직 정보제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③직업안내, 직업상담 등 직업알선기관의 활성화

④고용실태 및 전망에 대한 자료제공

⑤기업의 퇴직 예고제

⑥구직자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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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적 실업

①자동화나 새로운산업의 등장 등 경제구조 자체의 변화로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

②지역 간 또는 산업 간 노동력 수급이 불균형현상에 의해 발생한다.(성장산업→노동력부족, 사양산업→노동력과잉)

③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수준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노동자 지역 간 이동이 불완전한 경우 발생하게 된다.

④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효율성임금(고임금)을 지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⑤경기후퇴로 인한 단기적 현상으로서의 경기적 실업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쉽다.

 

※대책

①산업구조 변화예측에 따른 인력수급정책

②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 (교육훈련프로그램 또는 직업전환훈련프로그램)

③지역 간 이동을 촉진시키는 지역이주금 보조

④인접지역 및 타 지역의 일자리 정보 제공

⑤미래의 각 부문별 노동력수급의 예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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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망노동자효과

①경기침체 시 구인자보다 구직자가 많으므로 상당수가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실망한 결과로 경제활동가능인력이 구직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것을 말한다.

②실업자 수는 비경제활동인구화된 실망실업자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과소평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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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립스 곡선

①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Phillips)가 제시한 것으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 역의 상관관계(상충관계)가 있음을 설명

②필립스 곡선은 정부가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낮은 실업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③정부가 총수요를 증가시킬경우, 경기부양으로 실업률을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나, 그 결과 물가가 상승하므로써 인플레이션율은 증가하게 된다. (아래 필립스 곡선 그림의 A)

④ 정부가 총수요를 감소시킬경우, 물가 안정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은 증가하게 된다. (아래 필립스 곡선 그림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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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적 실업

①수요부족실업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②불경기 시에 나타나는 실업이다.

③총수요 감소가 노동의 총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④경기후퇴로 기업의 재고누적과 인원감축행위의 결과로 실업이 발생한다.

 

※대책

①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총수요 증대정책 (유효수요의 확대)

②세율 인하 등의 경기활성화 정책

③공공사업 등의 고용창출사업 확대

④교대근무,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 근무제도 변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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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의 계측

1)실업의 계측과 통계상의 문제

①실업의 계측 및 통계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이뤄진다.

②통계상 구직단념자(구직포기자), 취업준비자 등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여 취업자나 실업자 산정에서 제외하는 반면, 체감 실업률에서는 이들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률에 반영하고 있다.

③실업자 선정기준이 취업자 선정기준에 비해 조건이 더욱 까다롭다.

 

2)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양상

①취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면 취업자 수의 감소로 실업률은 높아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진다.

②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면 실업자 수의 감소로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낮아진다.

③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자로 전환되면 취업자 수의 증가로 실업률은 낮아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진다.

④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자로 전환되면 실업자 수의 증가로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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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가노동자효과

①가구주가 불황으로 실직되면, 가족구성원인 주부,학생과 같이 비경제활동인구인 2차적 노동력이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화 되는것을 말한다.

②경기가 좋지 않아 실업률이 증가 하므로 실업자 수는 사실상의 고용기회의 수보다 '과대평가'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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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정책

①1960년대 선진국에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간의 상충관계를 개선하고자 구조적인 개선정책을 모색하였다.

②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의 양립을 추구하는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③물가나 임금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반강제적 또는 설득적인 모든조치를 포함한다.

④정부의 직접적 개입으로 비효율과 일률적인 정책에 따른 불평등 초래, 성장산업의 위축, 행정적 관리 비용 증가 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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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케인즈(Keynes)의 실업이론

①정부의 개입을 중시하고

②실업을 해소하기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주장 했고

③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유효수요 부족'을 제시 했으며

④국민의 유효수요 증대를 위해 정부가 '경기부양정책'을 실시 해야한다고 했고

⑤빈부격차해소를 위해 '재분배정책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을 강조 했고

⑥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재정지출을 증대' 해야 하고

⑦소비와 투자를 늘려 '유효수요를 증대' 시키고자한 실업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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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업급여가 노동시간 및 경제참가활동에 미치는 효과

①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②15세 이상 인구 중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까지 포함한다.

③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경제활동참가를 증대 시킨다.

④실업자들의 실업상태에 따라 노동시간의 증.감은 불분명하다.